2024년 2월 6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10% 축소되어 평균 한 대당 500만 원이었던 국비 보조금이 400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전기차 가격이 얼마여야 하는지,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식이 무엇인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국고 보조금 산출방식
-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30% 추가 지원 가능
- 차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차량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 마무리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로 받으려면 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2024년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차 구매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기차 가격 | 보조금 지원 |
| 5,500만원 미만 | 100% 지원(650만원) |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50% 지원 |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받을 수 없음 |
환경부는 24년 2월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00만 원이 축소된 것으로, 만약 차 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25년에는 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에게만 보조금을 100%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4년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3년에 비해 30만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만,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실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국비와 별도로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23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 원 ~ 1,500만 원(경남 지역), 최저 180만 원(서울)입니다.
각 지역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산출방식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최대 300만 원)과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합산해서 산출됩니다.
1. 성능보조금: 1회 주행거리 500km 이상일 때 100% 지원
환경부는 중·대형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km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동일하게 받았으나 24년에는 차등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였으며, 만약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이라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국산 전기차들은 성능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입 전기차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터리안전보조금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가 부착되어 있는 차에 주어지는데 이것이 없는 차는 테슬라가 유일해서 테슬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3. 배터리효율성 계수
배터리효율성 면에서는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야 성능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4. 배터리환경성 계수
올해부터 배터리를 폐기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배터리의 재활용가치가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되는데요.
배터리환경성 계수는 배터리 1kg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2,800원)로 나눈 값이 0.9를 넘을 경우, 1로 간주하며, 이 경우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 사이라면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이 10% 차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보조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차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5. 사후관리 계수
사후관리 계수는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작년까지는 전산시스템에 있는 직영 AS센터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으나, 24년부터는 전국 8개의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보조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적어, AS센터가 많지 않은 소형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차 보증기간이 10년·50km 이상이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6.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4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고속충전'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며, 비이클 투 로드(V2L)가 가능한 전기차에는 2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위에서는 국고 보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며, 각 지역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동 후, '지자체 보조금' 탭을 클릭해 주세요.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30% 추가 지원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차상위 이하 계층인 분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한다면, 보조금 20%가 추가 지원되며,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한 경우라면, 20%에서 10%를 더해, 총 3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
| 보조금 혜택 | 20% 추가 지원 | 30% 추가 지원 |
|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 | 780만원 (650만원 + 130만원) |
845만원 (650만원 + 195만원) |
차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차량마다 달라지는 여러가지 요건들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각 차종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차종/세부차종/판매사 선택 후 조회
아래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이번에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보통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차량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5년 이상 탔다면 잊고 있던 환급금 받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할 세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자동차 구매 후 5년 혹은 7년 이상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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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혜택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기간 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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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비용 과태료 완벽정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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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정책 내용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정보, 마지막으로 차량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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