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업체를 꾸려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정책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의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비용, 그리고 각종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지원금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니, 폐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폐업 진행 중이시라면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250만 원의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영개선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의 4가지 지원 내용 중,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에서는 아래의 총 4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
1️⃣ 사업정리 컨설팅
2️⃣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4️⃣ 점포철거지원(최대 250만 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속상한 마당에 사업을 접으려니 이런저런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합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미 폐업을 하신 분인지 폐업 예정이신 분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세무
① 폐업 시 필요한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② 종합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 폐업 관련된 세금 신고대행
✔ 부동산
①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②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이미 폐업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종합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 폐업 관련된 세금 신고대행
👉 공통사항
✔ 심리: 폐업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기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무, 직능
① 직업 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 검사를 통해 적절한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직군이 있다면 연계해 줍니다.
2️⃣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 전문가가 채무 상담 후 솔루션을 제공해 주며 채무 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줍니다.
채무 조정은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뉘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절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 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된 상담을 지원합니다.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
4️⃣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될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대상
이번에는 원스톱 폐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 자문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일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일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함
✔ 점포철거비 지원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인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②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 지원함)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입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정독해 주세요.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셨나요? 신청 및 접수하기 전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겠지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총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홈페이지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직접 입력)
✔ 소상공인/폐업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미 폐업한 경우는 폐업사실 증명원
- 공동사업일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 탈퇴일 확인)
✍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② 채무조정 신청 지원했을 경우 필요서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에는 필요 X)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점포 철거지원했을 경우 필요서류
점포 철거지원을 신청하신 경우, 제출서류는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 1차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혹은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② 건축물대장(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이나 가건물철거 등은 인정 X)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이 불가능할 시 추가 제출
※ 2차 제출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
③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전표(철거업체에서 발급)
④ 이체확인증 혹은 이용대금 명세서
⑤ 지원금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⑥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 내용에서 원스톱패키지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운영하시던 사업을 원활하게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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